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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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됐다.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「주택법」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.개정안은 우선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했다.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·군·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%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.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%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%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.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.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,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했다.허위·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.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가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.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.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도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출처 : 디트news24(http://www.dtnews24.com)

서울에서 청약아니면 내집마련이 너무 힘든 상황에 조합아파트 밖에 없어서 해야하나??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 강화된 법규를 이용해 잘 따져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.
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해서 끌려 다니기 보다는 이제 2년이내 주택조합설립인가 를 받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생긴다면 사업진행이 안될시 100% 환불조건을 잘 이용하셔도 좋을듯합니다.
서울은 이제 있는자들의 성지가 되어 버린지 오래..그렇다고 생활권이 서울이라면 출퇴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서울에 거주지를 가져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사료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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